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출처 : delphosk.tistory.com/entry/4th-disaster-relief-fund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하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섭니다. 정부는 정치권보다 다소 보수적인 지원입장을 밝혔지만,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피해 계층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의 후속조치와 앞서 발표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총 83만 가구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성호=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편지급을 두고 여러 말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편지급은 소비 진작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홍성국= "동의합니다. 선별지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지만, 보편지급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피해 부분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선별)를 하기도 버겁고 재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려운 계층이 있으니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까지 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가."

 

윤창현= "선별지급이 맞는다고 봅니다. 보편 재난지원금은 경제 소비를 촉진시켜서 가게 문을 안 닫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으로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입니다. 빚 갚을 돈을 정부에서 주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래세대의 빚을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주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편지급의 경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도 준다는 것은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세은= "선별보편 지원이라는 구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두텁게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소비 진작용 (보편)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후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대면 접촉을 허용할 만하다 싶은 시기가 돌아와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싶을 때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